데일리잡지생활·정책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대응 인력 40명 증원 예산 편성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해 내년 정원을 364명에서 404명으로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증원 대상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20명이며, 내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87억원 늘어난 708억원 규모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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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해 내년 정원을 364명에서 404명으로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증원 대상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20명이며, 내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87억원 늘어난 708억원 규모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