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잡지생활·정책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국내 실거주 기간만 인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심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을 확인해 국내에 15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달만 추납 기간으로 인정하고, 국내에 머물지 않은 기간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정부는 추납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외국인 국민연금 심사 강화한다…실거주 기간만 추납 가능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