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교통
교통사고로 변호사 상담만 받으면 선임비 청구가 될까?
사건에 대해 조언을 받은 비용과 변호사를 정식 선임한 비용을 영수증에서 먼저 구분한다.
AC사의 공개 선임 현물급부 확인서는 지급사유에 해당할 때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실제 부담한 선임비용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을 안내한다. 별도 방식으로 보험사에 요청해 제휴 회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물급부도 있다. 이 문서는 선임 사실과 실제 선임비용을 주된 확인 대상으로 둔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료를 낸 영수증만 있다면 해당 AC사 확인서에서 말하는 직접 선임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별도 법률자문 특약의 지급조건이 맞는지 살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132 전화상담과 대상 사건의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을 구분해 안내한다.
11월 지면의 AB사 법률자문비 특약은 대상 사고, 자문을 한 사람의 요건, 회수와 선임비와의 관계를 해당 판매판 공개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지출의 성격을 확인하려면 상담료 내역서와 선임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따로 보아야 한다. 지면은 자문 업무를 사고 자문의견서 발급과 연결하고 보행자 사고에 한한 예를 별도 표시했다. 선임 현물급부는 그 자문 항목과 다른 줄이다.
담보 요약
- 담보
-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자문 및 선임비용
참고자료 : 보험회사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