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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간병

장기요양 3등급도 시설급여를 쓸 수 있을까

장기요양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한다. 예외적으로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가 인정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민영 시설급여 특약은 공적 급여 이용 자격과 특약의 보장등급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요양시설에 도착한 어르신과 가족이 직원을 만나 시설 안내를 받는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

장기요양 급여 고시는 주수발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예외를 둔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를 인정했는지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를 살핀다.

예를 들어 3등급 인정서에 시설급여가 표시돼 실제 시설을 썼다면 보험증권에서 가입한 특약이 1~2등급형인지, 3등급도 포함하는 유형인지 확인한다. 이름에 시설급여가 붙어 있어도 증권의 등급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확인 순서는 인정서, 실제 시설 이용, 민영 특약이다. 시설에 머문 기간은 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에서 확인한다. 입소 사실만을 말하기보다 공적 급여 유형과 특약이 요구하는 이용 실적을 분리해 제시할 수 있다.

담보 요약

담보
장기요양시설급여보장 1~2등급형·1~5등급형

참고자료 : 보험회사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