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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생명보험사(피신청인)가 제공하는 '종합건강보험(진단비 특약 포함)' 계약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계약자)은 2015년 6월 10일 청약하여 2015년 6월 20일 계약이 성립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7월경 실손의료실비보험(가입일: 2017년 5월, 보험기간: 80세 만기, 보험금액: 입원일당 3만 원, 통원 2만 원 한도, 본인부담금 20% 적용)에 가입한 모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녀(피보험인의 자녀, 만 10세)를 위해...
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세입인')은 2021년 3월 피신청인(이하 '보험사')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기간: 2021.3.1.~2024.2.28., 보험료 연 5만원, 배상책임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경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23년 3월 말 사무실 이사를 결정하였다. 이사 과정에서 기존 인테리어(간판, 칸막이벽, 바닥 타일 등)를 철거하기 위해 외부 업체를 통해 철거공사를...
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A씨')은 2020년 5월경 피신청인(이하 'B보험사')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사망·후유장해당 1억 원, 상해·질병입원·통원당일...
1. 사건 개요 신청인 A씨는 2020년 5월 15일 B손해보험회사(피신청인)와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년이며, 대물배상 담보 한도는 1억 원(자기차량손해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某 대형마트에서 삼성전자製 냉장고(모델명 RS6H, 정가 250만원)를 구매하며, 피신청인 보험사로부터 「보증수리연장보험」(보험기간: 구매일로부터 5년, 보상한도: 연간 100만원, 총 500만원)을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 15일경 타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인해 경추와 요추 염좌(질병코드 M54.2, M47.816)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진단일은 2022년 5월 16일로, 병원 진단서에 상해 등급 12급(경미한 상해)이 명시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대상은 신청인이 소유한 승용차(차종: 현대 아반떼, 차량번호: XX가 XXXX)로, 보험기간은 2022년 3월...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이며, 자기차량손해 담보 한도는 2,000만원(신차가액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