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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생명보험사)과 무배당 암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청인은 우측 갑상선암(C73)으로 진단받았고, 암치료비 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갑상선암치료비 300만원만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