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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세입인')은 2021년 3월 피신청인(이하 '보험사')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기간: 2021.3.1.~2024.2.28., 보험료 연 5만원, 배상책임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1. 사건 개요 신청인 A씨는 2020년 5월 15일 B손해보험사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일배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년이며,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장(보험금액 1억 원),...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경 A축구클럽에서 주말 리그 경기 중 상대팀 선수와의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돌하여 상대 선수(피해자)가 오른쪽 발목 관절 염좌 및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명은 'S82.6 발목...
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A씨')은 2020년 5월경 피신청인(이하 'B보험사')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사망·후유장해당 1억 원, 상해·질병입원·통원당일...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某 대형마트에서 삼성전자製 냉장고(모델명 RS6H, 정가 250만원)를 구매하며, 피신청인 보험사로부터 「보증수리연장보험」(보험기간: 구매일로부터 5년, 보상한도: 연간 100만원, 총 500만원)을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 15일경 서울시 내 도로에서 자동차보험(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23가 4567)을 운행하던 중, 전방 주행 차량(상대방 차량, 차량번호: 789나 0123)이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추돌사고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7월 15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또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침수손해를...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피보험자가,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한 분쟁이다. 피보험자(신청인)는 2020년 5월 15일 A보험사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1. 사건 개요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의 특약을 포함하며, 특히 대물배상 부분에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 외에 '시세하락 손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후 수리 이력으로...
1. 사건 개요 (약 650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손해보험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로 하여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