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기간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였다. 보험금액은 대인배상Ⅰ·Ⅱ 무한, 대물배상 2억 원, 자기신체사고 사망 1억 원, 후유장해...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종류는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Ⅰ(사고당 1억 원 한도), 대인배상Ⅱ(사고당 1억 원 한도), 대물배상(사고당 1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사고당 1억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