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에 달하며, 이는 2022년 534억원, 2023년 739억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다. 특히 영업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0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첫째, 사고부담금 미납 목적의 음주사고 은폐 사례가 있다. 음주운전자는 사망 시 1억5천만원, 상해 시 3천만원, 대물 시 2천만원 등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음주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경찰 조사 결과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음주사실을 확인한 후 사고부담금 납부를 통보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둘째,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사례도 빈번하다. 유흥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보험회사들은 유흥가 인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의심해 조사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 분담 등 공모 관계를 확인해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셋째, 미성년자나 노모 등 가족을 동승시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후, 동승한 가족의 취약함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의 충돌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상해위험 분석'을 통해 실제 충격이 미미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넷째, 경미한 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가 입원을 권유해 허위로 입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실제로는 택시영업을 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이 확인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다섯째,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사고를 신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대행업 기사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허위등록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중 사고로 조작하는 방식이다. 보험회사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배달 컨테이너나 물품을 확인해 영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적 보험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300억원 이상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을 위한 실무 조언으로는 첫째, 교통사고 시 경찰신고 없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에 동조하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셋째, 허위입원 권유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넷째, 이륜차 보험가입 시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영업용인 경우 반드시 사실대로 가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