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최근 장기간 입원을 통해 수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을 반복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년에 걸쳐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했다. 특히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기간을 부풀려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기 입원과 관련된 청구 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병원 간 환자 이동 패턴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이는 FC들이 고객과의 상담 시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FC들에게 이번 사건은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보험사기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객이 장기 입원을 요구할 경우, 의료 기록과 치료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고객에게 올바른 보험 사용법을 알리는 역할도 FC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기술과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