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해 보험금 챙긴 '위장환자' 징역형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위장환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두 사건 모두 1천만 원 내외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강경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위장입원이나 허위 진단서 제출 등으로 보험금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최근 증가하면서, 보험사들도 AI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기록과 실제 진료 내용을 꼼히 대조하는 등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들도 이와 같은 사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본사와 협조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도한 보험금 청구 요구나 반복적인 입원 이력 등 위험 신호를 포착할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FC들은 고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직한 보험 가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며, 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보험계약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