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법부 음주운전 징계만 39건…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사례가 39건에 달하면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정직 1개월 이하나 감봉 수준에 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보험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보상 사례와의 괴리를 보여준다.

보험사들의 음주운전 관련 보상 정책은 훨씬 엄격한 편이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시 면책 조항이 적용되거나 보상금이 대폭 삭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업무 중 음주운전을 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영업자격 정지나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상담 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보험 적용 사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보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점을 강조하면 고객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고객이라면 음주운전이 가족 전체의 보험 가입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험설계사들도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때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는 만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