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선박 갑판장이 하역 작업 중 넘어진 크레인에 깔려 숨진 사고가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어선 갑판장 A씨 유족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선박 주인의 연락을 받고 선착장에 출근한 상태에서 인근에서 진행되던 어획물 하역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선박 주인의 업무 지시에 따라 현장에 나온 점", "하역 작업과 관련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고 현장이 피해자의 소속 선박은 아니었지만, 업무와 관련된 공간이었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공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업무 관련성 판단의 외연을 확대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공식적인 근무 장소 외부에서도 다양한 업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FC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 판정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해상 작업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고객을 상담할 때는 작업 범위와 공간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고에서 보험금 청구 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FC들은 고객에게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작업 환경에 따른 적절한 보장 설계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을 가진 직종의 경우 기존에 간과되기 쉬웠던 주변 작업 공간까지도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