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정부 AI 정책… 관리 부실 지적

정부 AI 정책 관리 부실, 보험업계 신뢰성에도 그림자 드리워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운영 미숙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보험연수원이 운영 중인 '소버린 AI' 국민평가 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며, 보험업계의 정책 참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대표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주관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평가 사이트(sovai.kr)에 기본적인 HTTPS 보안 조차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1일 개설됐으나 16일 현재 접속 장애를 겪고 있으며, 보험연수원은 "예상치 못한 트래픽 증가로 보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AI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기관 간 역할 분담과 감독 체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민 의원은 "보험연수원이 사업을 주도했음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책 신뢰도 하락이 보험업계의 민간 협력 프로젝트 참여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FC(보험설계사)들은 향후 고객 상담 시 정부 주도 AI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예상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연수원의 기술 인프라 관리 미흡이 드러난 만큼, 민간 기관의 공공사업 참여 시 전문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AI를 활용한 상품 개발이나 고객 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은 업계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한국형 모델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단순한 '독자성' 강조보다는 실용적인 생태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외산 솔루션을 활용하더라도 자체적인 AI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보험업계 역시 정부 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AI 관련 투자와 마케팅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