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정부 AI 정책… 관리 부실 지적

국감 도마 오른 정부 AI 정책… 관리 부실 지적

국감 도마 오른 정부 AI 정책… 관리 부실 지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소버린 AI(sovereign AI)의 부실 운영과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기술 주권을 내세운 AI 정책이 자칫 세금 낭비와 신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버린 AI 사이트 운영 부실을 거론하며 “이 같은 관리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AI 정책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과기정통부가 국가대표 LLM의 주무부처임에도, 소버린 AI 국민평가 사이트(sovai.kr)가 HTTPS(보안 링크)도 적용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등 기본적인 기술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대표 LLM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세계적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을 뜻한다. 이어 이 의원은 “보험연수원이 해당 사업을 주도해 지난 1일 대대적 홍보 후 오픈했지만, 정작 과기정통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AI 분야 예산이 커지는 만큼 각종 기관이 ‘숟가락 얹기’ 식으로 끼어드는 상황을 차단해 정책 신뢰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AI는 이번 정부 핵심 과제이자 최대 업적이 돼야 할 분야지만 관리가 허술하면 최대의 문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기부는 참여 기업과 보험연수원에 명확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소버린 AI 국민평가 사이트는 지난 1일 개설됐지만, 지난 16일 19시 30분 기준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연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소버린 AI)’ 사업을 평가하는 국민평가 사이트는 비영리 민간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등 순수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사이트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 폭주로 보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재오픈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자가 외면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운영 사례로 꼽힌다”며 “현재 정부·관 주도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역시 국민이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 실패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미 무료 AI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지만 한국형 AI는 아직 모델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모두의 AI’라는 구호에만 치우쳐선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한국형 AI를 단순히 독자 모델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클라우드·AI·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외산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자생적 AI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