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개편 박차

금융 소비자 중심 정책,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은?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와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정책 전 영역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약자의 시각에서 정책을 재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사전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평가된다.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의 신설은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 및 감독 업무를 반기별로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 단위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구제 제도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기존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의존해야 했던 구조를 개선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또한,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는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피해 회복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서민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과 민간이 함께 자금을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 연체채권 반복 매각이나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으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비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대출이 어려웠던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간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전환이 FC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민 금융 부담 경감 정책은 FC들이 고객 상담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강화는 FC들이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의 포용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업계,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FC들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새로운 영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