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금융위 점검회의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참석해 요양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24'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을 통해 병원 재방문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로, 국민의 보험금 청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연계율이 28.4%에 그쳐 추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배경과 현재 현황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약 0.8만 개)를 시작으로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2단계, 약 9.7만 개)으로 확대됐다. 전체 요양기관 104,925개 중 2026년 4월 1일 기준 29,849개(28.4%)가 연계 완료됐다. 1단계 병원·보건소는 7,809개 중 4,377개(56.1%)가 연계됐고, 2단계 의원·약국은 97,116개 중 25,472개(26.2%)에 그쳤다.

서비스 시행 후 140만 명이 이용해 180만 건의 청구를 처리했으나, 전체 실손보험 계약 3,915만 건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 연계 가능 기관은 60,628개(57.8%)로, EMR(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참여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실손24 참여 EMR을 사용하는 기관이 전체 57.8%를 차지하지만, 실제 연계는 미흡하다.

저조 현상의 주요 원인은 ▲대형 EMR 업체의 경제적 이익 요구로 인한 참여 거부 ▲일부 치료 종목(예: 치과 아말감 충전)의 실손 청구 대상 적음으로 인한 유인 부족 ▲소비자 인지도와 편의성 부족이다. 치과는 EMR 참여율이 높지만 청구 대상이 적어 연계 동기가 약하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금융위는 미참여 대형 EMR 업체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참여 EMR 이용 병·의원의 연계를 촉진한다. 보험개발원이 기술 지원을 확대해 SSL 인증서(웹 통신 암호화 프로토콜)와 고정 IP 준비 부담을 줄인다. 현재 요양기관이 이 준비를 해야 했으나, 2분기 내 실손24 프로그램을 개선해 보험개발원이 직접 담당한다. 연계 방식도 기존 '요양기관 대기'에서 '요양기관 연결 요청'으로 바꿔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병·의원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손24 연계 시 병원 소개글·이미지 게시와 청구 건수 표시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 유치를 돕는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EMR 업체를 거치지 않고 요양기관이 직접 실손24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하게 하고, 팝업 안내를 강화한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①타 보험(치아보험, 질병보험) 가입 내역 일괄 조회 기능 추가(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연계) ②보험사 앱 연계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청구 가능 ③은행·카드 등 금융 앱 웹뷰 연계 ④알림톡 발송과 지도(네이버지도 등) 표시 개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연계 병원 방문 시 자동 알림을 보내 청구를 유도하고, 약국도 지도에 표시한다.

예상 영향과 향후 전망

이 개선으로 동네 병·의원 연계율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대형 EMR 참여 시 개별 기관 연계가 가속화되고, 소비자는 병원 방문 없이 간편 청구가 가능해져 실손보험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특히 치아보험 등 타 보험 조회로 누락 청구를 방지하고, 고령자 기능 추가로 이용층 확대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2026년 2분기 실손24 프로그램 개선·보험 가입 조회·앱 연계, 3분기 금융기관 앱·지도 연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미참여 기관 설득과 소비자 불편 점검을 병행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정보

실손24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7에 근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 제도개선 권고 후 14년 만에 법안 통과됐다. 요양기관이 진료비 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을 보험개발원(전송 대행)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 전송한다. 시스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EMR 업체는 병원에 전자 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수수료를 받는다. 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며 회원가입 후 청구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