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요양보험금도 신탁 맡겨야”… 고령자 자산관리 개선 시급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령자 자산관리에 신탁 도입 필요성 대두

보험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보험금 신탁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신탁 제도는 일반사망보험에만 적용돼 있어 치매·장기요양보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노인 1인 가구는 219만7000명에 달하며 전체 노인가구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9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수치는 2026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통계는 고령자의 자산관리와 생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금융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축성보험과 치매·장기요양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신탁 제도가 생존 시 생활비나 요양비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신탁이 보험금을 생애주기에 맞게 관리하면 자산 오용을 방지하고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보험계약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잘 구축돼 있다. 미국은 신탁재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생명보험신탁을 고령화 대응 상품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4년 신탁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러한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생활 지원 목적에 맞는 요양 연계 신탁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보험사는 신탁과 연계한 요양 서비스, 간병인 지원 등 토털 케어형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를 통해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탁상품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고령화 사회의 위험을 완화하고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보험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신탁 제도 확대와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고령자의 자산관리와 생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보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