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대미 관세·세제개편안 두고 ‘공방’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 13일 시작된 국감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직면했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야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을 낳았다. 야당은 정부의 통상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협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를 적극 옹호하며 협상 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 결론을 조속히 내릴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에 대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세제 개편안 역시 논의의 초점이 됐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은 이에 대해 배당 촉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인세율 1%p 상향 조정 방침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여당은 과세체계 정상화와 대기업 특혜 축소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맞서 기업의 투자 동기를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번 국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경제 정책 변화가 고객의 재무 설계와 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C들은 고객에게 정책 변화를 신속히 전달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 니즈를 예측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