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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 A씨는 2020년 5월 15일 B손해보험사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일배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년이며,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장(보험금액 1억 원),...
1. 사건 개요 피보험자 A씨(신청인)는 2020년 5월경 국내 손해보험사 B사(피신청인)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료는 연 150만 원 수준이었다. 피보험 자동차는 A씨...
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가 설정된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론: 부담보 설정과 민원 사례 보험 계약 시 건강 상태나 과거 질병으로 인해 특정 부위나 질병에 대한 '전 기간 부담보'가 설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