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기업 임직원과 가족이 가입하는 직장 건강보험조합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전국 건강보험조합 결산'에서 임금인상과 보험료율 상향조정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 전체 수지는 2년 만에 45억엔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국 1378개 건강보험조합 중 47.9%에 해당하는 660개 조합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수입은 9조2677억엔으로 임금이 오르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한 곳이 많아 전년 대비 4.9% 늘었다. 또 147개 조합이 보험료율을 올려 평균 보험료율은 9.3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p)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중 가입자 의료비 지출은 4조7925억엔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반면 고령자 의료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3조8591억엔으로 전년 대비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보험료의 41%를 고령자 의료 지원에 사용한 셈이다.
2024년 기준 일본의 건강보험조합에는 대기업 임직원과 가족 28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역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고령층 의료 지원을 하는 일본의 현행 공적 의료보험시스템은 초저출생 기조에서 현역세대의 부담이 가중돼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70~74세 본인부담을 20%에서 30%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