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왜 안 드나…전국 가입률 5.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왜 안 드나…전국 가입률 5.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왜 안 드나…전국 가입률 5.3%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최근 2년간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 보호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가입대상 85만여 개소 가운데 실제 보험에 가입한 곳은 4만4873개소에 불과했다. 가입률은 5.3%로 2023년 23.1%에 비해 16.6%포인트(p) 떨어진 수치이며, 지난해에도 가입률은 6.5%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가입대상 2만3593개소 중 687개소만 가입해 가입률이 2.9%에 그쳤다. 서울은 3.1%(1만138개소), 경남은 3.3%(3569개소), 세종은 3.8%(110개소), 인천은 4.8%(976개소)로 전국 최저권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 지역은 16.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30%에는 한참 미달했다.

문제는 최근 자연재해 피해가 집중된 지역조차 가입률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2025년 7월 경남 산청에서는 집중호우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합천에서는 전통시장 점포 7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경남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3%에 불과하다. 주택 가입률도 전국 평균 37.5%로 절반에 못 미쳤고, 온실 가입률은 1.7%에 그쳐 상황은 더 심각하다.

김동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나서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이러한 가입률 저조 현상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업계는 “풍수해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 혜택 성격이 더 강한, 소상공인들의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보험업계에서도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봉사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 스스로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조속하고 안정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