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1천만명 육박…정부 대책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세에서 59세 사이의 국민 중 약 33.6%가 노후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경우와 장기간 미납한 이들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 명을 더하면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여 고용 불안정 계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개선되어, 첫째아 출산과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가입 기간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연금 미가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FC(보험설계사)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용 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고객들에게 새로운 혜택과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노후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FC의 핵심 역할이 될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