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드디어 유동화상품 10월30일 출시

2025년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1차 출시하며, 2026년 1월 2일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고령층(55세 이상) 전용 제도로, 대면 신청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사는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해왔으며, 2025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1차 출시 대상 계약은 41.4만건, 가입금액은 23.1조원에 달하며, 2026년 1월 2일까지 전체 대상 계약은 75.9만건, 35.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한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유동화 도중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 편의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불가능하다.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되며,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연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최소 2년 이상).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으로만 운영되며, 전산개발이 완료된 이후 월 지급형과 현물(서비스)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연 지급형으로 우선 가입하였더라도 월 지급형이나 현물(서비스)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된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도 보장된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를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유동화 금액을 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2026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험설계사(FC)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통해 고령층 고객의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층 고객의 해약환급금을 활용한 유동화 상품은 보험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