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이찬진 "금융위와 GA 제도권 편입 추진"

보험업계 대변혁 예고…GA 제도권 편입 본격 추진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금융안전 강화를 위한 신규 법안 제정을 예고하며, 이와 연계해 GA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GA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특히 "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을 통해 GA를 공식적인 규제 체계 안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판매 채널 전반에 걸친 디지털 보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GA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GA와 전속보험설계사(FC) 간의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GA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준법 감독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관련 업체들은 대비에 나서고 있다. FC들 역시 GA의 공식적 규제 강화가 자사 채널 경쟁력 재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내부통제 기준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했던 터,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향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 구체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보험사와 GA, FC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병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개편이 단순한 감독 강화를 넘어, 보험판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