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로 배우는 보험 1] 고지의무 위반, 사고와 무관해도 해지될까
"가입할 때 병력을 안 적었는데, 사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이런 억울함, 분쟁으로 이어지는 단골 주제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한 건을 따라가며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쉽게 풀어볼게요. 고지의무, 핵심은 세 가지 계약 전에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돼요. 질문표 내용대로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사가 해지하려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안이어야 해요. 사례: 고혈압약 660일 복용을 알리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예요.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3년 6개월 동안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총 660일)했지만, 청약 때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금감원 분쟁조정사례로 보는 고지의무: 해지 기한과 보험금 지급 기준, 가입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