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신 서명한 경우에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모집인에게 대신 서명을 위임한 경우, 구체적·개별적 권한 수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며,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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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피고가 우체국보험과 다수의 입원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 사례
가정주부인 피고가 우체국보험과 다수의 입원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였다. 피고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 권리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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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년6월9일 이전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자녀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사고후 보험설계사인 부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험회사 기망행위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례(기망/지급거절의 원심파기환송으로 무죄)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동킥보드가 보험약관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증거가 없어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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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다296893] 자궁근종시 하이푸 시술로 1일 입원하여 2010년 실손가입자 보상청구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하이푸(HIFU) 시술을 위한 1일 입원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원고 A씨의 상고를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허용사유 미달로 기각하며, 보험사 B주식회사가 통원치료비 341,200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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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보험가입기간중 배달오토바이 배달업을 시작하였을 경우에 보험사가 이를 알게되었을 때 계약해지가 과연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지만 상법 제652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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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은 2025년 7월 3일, 보험회사와 독립사업자로 계약한 교육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험회사가 교육 업무에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한 점, 그리고 업무 자유를 제한한 점을 근거로 한다. 이 판결은 보험업계의 교육 담당자 계약 관계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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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 및 포괄수가제 적용한 사례에서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이 거절된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44829 판결
본 판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한 경우, 포과수제(외래에서 시행된 수술 후 입원)가 적용되어 입원의료비 보상이 거절된 사례이다. 법원은 보험약관의 '입원' 정의를 엄격히 해석하여, 입원 목적이 수술이 아닌 회복기간이라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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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가 설계사(방카)의 중요설명의무가 부족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사의 손해여부를 판단해서 2심판결을 뒤집고 보험사 손을 들어준 판례 (가입설계서 당시연금과 달리 최저보증으로 연금 지급 되어 이에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
대법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을 약관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약관 부분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연금 지급액은 원래 산출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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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자,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이 을 등에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공급가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조정하였고, 이후 을 등이 병 보험회사에 검사비를 청구하여 병 회사가 을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과 을 등을 상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요건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제외된 후 의사가 검사비를 상향하고 다초점 비용을 하향 조정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비는 사적 자치에 맡겨지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손익을 고려할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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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급성신우심염으로 입원하고 고지의무위반후 4개월뒤 급성백혈병으로 보험금청구시 고지의무질병과 가입후 발병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결한 대법원판례(파기환송)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와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 적용을 부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