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모반(Q82.5) 레이저 치료시 선천이상수술비에 대한 지급여부 판례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원고의 선천성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인정됐다. 보험사 D주식회사는 치료를 미용 목적으로 보고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선천이상 치료 목적을 인정해 24회 치료분 2,400만원과 통원비 200만원을 포함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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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랭킹순에 대한 임의적인 알고리즘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원고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부당성 인정에는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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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취지로 규정시 보험설계사에게 민원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수수료환수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보험대리점의 내규 중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규정이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는 민원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시 설계사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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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제술(신경치료)을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판례
본 판례는 치아 치관 파절로 인한 치수절제술(신경치료)이 상해보험의 '수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수술비 및 골절수술비 청구가 대부분 기각된 사례이다. 법원은 치수절제술을 생체 절단·절제 등의 수술이 아닌 시술로 평가하며,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을 강조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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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검사비를 올리고 다초점 비급여(실손미보장)부분의 금액을 낮추어서 보험금청구시 실손청구의 불법행위 요건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을 면책사항으로 제외하기 위해 검사비를 높이고 다초점 비용을 낮춘 의료기관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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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신 서명한 경우에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모집인에게 대신 서명을 위임한 경우, 구체적·개별적 권한 수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며,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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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인 피고가 우체국보험과 다수의 입원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 사례
가정주부인 피고가 우체국보험과 다수의 입원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였다. 피고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 권리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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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년6월9일 이전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자녀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사고후 보험설계사인 부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험회사 기망행위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례(기망/지급거절의 원심파기환송으로 무죄)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동킥보드가 보험약관의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증거가 없어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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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다296893] 자궁근종시 하이푸 시술로 1일 입원하여 2010년 실손가입자 보상청구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하이푸(HIFU) 시술을 위한 1일 입원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원고 A씨의 상고를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허용사유 미달로 기각하며, 보험사 B주식회사가 통원치료비 341,200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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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보험가입기간중 배달오토바이 배달업을 시작하였을 경우에 보험사가 이를 알게되었을 때 계약해지가 과연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지만 상법 제652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