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데일리리포트 | 대리구매 사기 송치·장애인 맞춤검진

의정부지법은 유기치사·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발생했으며, 아들의 사망 뒤 보험금 25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재판에서 다뤄졌다. 피고인과 기소 측이 모두 항소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11월 2일부터 장애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체중계와 전동리프트 등 장비를 갖추고 예약 단계에서 이동·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며, 장애 유형별 안내와 수어통역 연계를 제공한다. 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구강검진과 같고, 장애 정도가 심한 수검자의 특화 편의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지원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 중 희망자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4만2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월 28일까지 사전신청자는 1만1114명으로,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1000명의 2.46%로 집계됐다. 본인이 신청한 인원은 4630명, 부모가 대신 신청한 인원은 6384명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61~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전 공백기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해당 기간 재취업자의 61.3%가 임시·일용직이었다고 밝혔다. 재취업자의 중위임금은 월 220만원으로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의 266만원보다 46만원 적었다. 연구진은 계속고용 확대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조정 등을 제안했다.

제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32개 점포는 7월 23일부터 시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고객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외부 포장에는 일회용기를 사용하며, 보도 시점까지 다회용기 누적 공급량은 약 3만개로 집계됐다. 11월 15일까지 QR코드나 키오스크로 다회용기를 선택한 고객에게 건당 5000원 할인을 제공하지만, 보도 당시 QR코드 주문이 가능한 점포는 6곳이었다.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3년 동안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하는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출 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외상매출채권 등의 만기를 2027년 2월부터 60일 이내로 줄이고, 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원하면 상환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30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미래대응기금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3000억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없을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 가운데 매년 반복해 들어갈 것으로 보는 지출을 21조1973억원, 46.7%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