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데일리 | 재판·지역생활·창업지원 소식

서울고법은 10월 29일 한화와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한화 측은 휴대전화 열람 동의와 심야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공정위는 동의가 있었으며 조사와 명령이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2월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내부 행사에서 사용한 폐현수막을 우산 100개로 가공해 나주 지역 시민 이용거점에 비치하고 10월 29일 지원 조치를 마쳤다. 비치 장소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와 빛가람 꿈자람센터 등이며, 갑작스러운 비에 우산이 없는 시민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이었다. 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등을 합한 수치이며, 이들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이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만 계산하면 월평균 257만8000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영양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두 지역은 자체 군비를 더해 주민 1인당 매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정 부문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11월 2일로 예고된 3차 파업을 앞두고 10월 30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올해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된다.

IBK기업은행은 10월 30일 기술보증기금과 청년 창업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시설자금을 공급하며,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우대도 제공한다.

한국은행이 10월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3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122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분기보다 5억7000만달러, 0.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현물환 거래는 6.2% 줄었지만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5.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