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데일리 | 안전 수사·돌봄 정책·산업활동 소식

서울중앙지법은 10월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사업상 목적을 인정했고, 합병 비율 산정에 위법행위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북도는 지방채 발행과 재정수지 분석, 보조금 반환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에 따르면 전주시의 2026년 3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5%, 관리채무액은 6819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서울경찰청은 10월 29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의 도박 의심 계좌 정보를 은행 위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송금 과정의 경고·재확인·거래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앱에는 상담전화 117과 전문기관의 치유·회복 프로그램 안내도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주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지방정부로 연결하는 긴급의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 중 확인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면, 지방정부는 상담과 조사를 거쳐 7일 이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한다. 지방정부가 먼저 피해를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상담·채무조정으로 연결할 수 있다.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7년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는 1등급 289만1400원, 2등급 268만2300원으로 각각 15.1% 늘어난다.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으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100원 오른 2만129원으로 예상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청각장애인 고객이 KB스타뱅킹 앱에서 직원과 영상으로 소통하는 수어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0월 30일 밝혔다. 기존 전용 영상전화기 수어상담도 계속 운영해 모바일 앱과 함께 이용 경로로 제공한다.

Sh수협은행은 10월 30일 모바일 앱 파트너뱅크를 개편해 계좌번호를 카메라로 인식하는 촬영 이체와 연락처를 이용한 이체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11월에는 자동이체 등록·조회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과 모바일 이체 한도 증액도 추진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0%, 소매판매는 3.6%, 설비투자는 5.3% 증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은 각각 19.2%, 39.9% 늘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올랐지만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내렸다.

한국가스공사와 iM뱅크는 10월 28일 협약을 갱신해 대구·경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펀드를 2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측이 300억원씩 출연하며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확대된 상품은 11월 초부터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