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데일리 | 금융 보안·생활 행정·산업 지원 소식

서울고법은 10월 29일 코인재단 의장의 투자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0년을 깨고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코인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사기 범행 수익만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판단 등에 따라 1심 추징 명령도 취소했다.

홍콩 정부는 10월 29일 지난해 11월 웡푹코트 아파트 화재에 대한 독립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위니 호 주택국 국장은 28일 사임했으며, 홍콩 행정장관은 개인적인 잘못이 발견돼서가 아닌 정치적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입찰 담합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로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우자가 다른 장소에 있어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주소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절차를 도입한다.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먼저 신청을 마친 뒤 온라인이나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2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청년농업인과 농민단체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한 청년농 중앙협의체 포럼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농지 공급 확대와 스마트팜 부지 지원요건 완화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2027년 농지은행 업무지침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충북 보은군은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정이품송 자목 200그루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13그루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물량은 전체의 6.5%이며, 올해 분양가는 그루당 140만원으로 굴취·운반비는 별도다. 군은 새 판로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와의 협약과 작은 분재형 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10월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11월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월 27일 경기 화성에서 NH농협손해보험과 소공인 화재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공동 개발한 전용 화재보험은 건물·시설·기계 등의 화재손해를 하나의 통합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가입 지원과 함께 화재 안전점검·예방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9일 서울에서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혁신기업 1000곳과 예비유니콘 30곳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유망 기업에 대한 최대 5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