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데일리 리포트
10월 29일 데일리 | 보험사기 수사·생활 행정·금융 제도 소식
· 이즈보험 편집부
SECTION 01
사회·수사
사회·수사
허위 입원 보험사기 혐의 114명 송치
광주경찰청은 10월 28일 한방병원 관계자와 허위 입원 혐의를 받는 환자 등 11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약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행정국장 1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1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SECTION 02
생활·정책
생활·행정
용답동에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
서울 성동구는 10월 28일 용답동주민센터 1층에서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감 신고·발급, 체류지 변경,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다국어 서식과 AI 실시간 통번역으로 서류 작성과 민원 소통을 돕는다.
생활·주거
제주, 토지임대부 주택 72세대 모집
제주개발공사는 10월 28일 제주시 삼도2동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72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발표했다. 토지는 공사가 보유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임대료는 별도로 낸다. 건물 분양가는 2억4200만~3억230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은 11월 16일 특별공급, 17일 일반공급 1순위, 18일 2순위 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생활·지역
양구 축제, 농특산물 판매가격 통일
양구군은 10월 28일 펀치볼 사과·시래기 축제의 참여 농가가 같은 농특산물 판매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축제는 11월 6~8일 해안면에서 열릴 예정이며, 시래기는 1kg당 1만8000원에 판매하고 사과도 시중가보다 낮춘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SECTION 03
경제·산업
경제·금융
증권사 거래연동 경품·현금 제한 추진
금융감독원은 10월 28일 증권사의 거래횟수·거래대금과 연동한 금전성 이벤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상품·신용공여·해외투자 등 고위험 분야의 재산상 이익 제공도 제한하되,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12월까지 고쳐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