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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보험 데일리 리포트

10월 18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6가지 소식

· 이즈보험 편집부

SECTION 01

사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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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

개인정보 무단 대출 사건,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은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발사체의 특허 동향, 서울마켓페어의 낮과 밤을 상징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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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

선관위 특검, 의혹 업체 세무조사 요청

선관위 특검은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을 수사하던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월 18일 밝혔다. 특검은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세무조사를 요청했으며, 12월 15일까지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SECTION 02

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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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청계광장 서울마켓페어, 24~25일 개최 예정

서울시는 10월 24~25일 청계광장 일원에서 ‘2026 서울마켓페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통시장 상품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야간 먹거리와 특별공연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38개 업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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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춘천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

춘천시는 춘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세대당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0월 18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9~30일 받으며, 이번 모집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마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03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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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전고체 배터리·재사용 발사체 특허출원 증가

지식재산처가 10월 18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은 연평균 29.5%, 재사용 발사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21.3% 증가했다. 두 분야 모두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였다. 같은 기간 전고체 배터리 누적 특허출원은 2631건으로 중국·일본에 이어 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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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출입은행·IFC, 핵심광물·AI 금융협력 논의

한국수출입은행은 황기연 행장이 국제금융공사(IFC) 총재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월 18일 밝혔다. 양측은 금융 지원 강화에 공감하고 친환경 신산업·AI·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공동 금융지원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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