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0가지 소식

법무부는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정부가 1심 전부 승소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8일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의 반환과 남아 있는 토지 1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

10월 12일 공개된 군용 총포·화약류 제조업체 합동 안전점검 결과, 방산업체 3곳이 허가받지 않은 화약류 취급시설 10곳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42개 사업장의 498개 시설이었으며, 정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며, 평가 결과 공개에는 1년 유예 기간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준공·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 면적과 이용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8일 절차를 시작했으며,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주상복합 등을 조사한 뒤 시설 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2053억원 규모로 10월 12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1회 추경보다 5254억원 늘었으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산후조리비와 아동·청소년 지원 등 자체사업 17건에 21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원주시설관리공단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공영버스 1번 노선을 왕복 8회 추가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선은 문막읍행정복지센터에서 반계리 은행나무를 거쳐 대둔리까지 이어지며, 평일에는 기존 시간표대로 하루 12회 운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0월 12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증권결제대금은 일평균 35조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6.5% 감소했다. 주식 결제대금은 8조8000억원, 채권 결제대금은 26조6000억원이었다.

UNIST는 KAIST와의 공동 연구팀이 두 용매를 섞어 리튬금속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전해액을 개발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이를 적용한 하이니켈 양극 배터리는 150회 충·방전 후 초기 용량의 약 80%를 유지했다. 연구팀은 기존 탄산염계 전해액과 비교해 수명이 약 3배 늘어난 실험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장·체크카드·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 외국인이 앱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가입 절차에 약 5분이 걸린다. 앱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지원하지만 예금·적금은 당장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