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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보험 데일리 리포트

10월 11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9가지 소식

· 이즈보험 편집부

SECTION 01

사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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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

시장 노점 돌진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10월 11일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통시장 노점으로 트럭을 몰아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운전자는 지난해 8월 28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역주행한 뒤 노점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월 21일 1심 선고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 기각을 상징한 저울과 사건철, QR 전자신고의 컴퓨터·문서, 가입신청의 달력·휴대전화를 그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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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사

LH 재산등록·부동산 의무 위반 29건 견책

10월 11일 공개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임직원의 전체 징계는 382건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은 27건, 부동산 취득 제한 등 위반은 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29건에는 모두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03

사회·수사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114건 집계

10월 11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114건이 집계됐다. 랜섬웨어 공격은 102건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의원급 49건, 병원급 43건, 종합병원 17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었다.

SECTION 02

생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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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청년미래적금, 12~16일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대상 청년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14개 취급기관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을 받고,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 등을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계좌 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05

생활·정책

4대보험 가입 신고에 QR 자동접수 도입 예정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2일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 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신고 정보를 전송하면 출력·팩스 절차 없이 자동 접수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단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06

생활·정책

대구시, 지방 주택시장 지원 과제 정부에 건의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을 위한 금융·세제·주택정책 과제 3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적용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연장,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가격 상향을 요청했다. 8월 말 대구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4162가구였으며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375가구였다.

SECTION 03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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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스코DX, 인핸스에 20억원 투자·개발 협약

포스코DX는 인핸스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업무 수행형 AI 에이전트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인핸스의 에이전트OS를 그룹 내 사무 업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두 기업은 철강·물류 분야에 특화된 AI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09

경제·산업

공모청약·코스닥 상장 일정 공개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엠에스바이오는 12~13일, 디티에스는 13~14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멜콘은 15일 코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으며 진코스텍도 같은 날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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