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0가지 소식

서울서부지법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명의자에게 7월 15일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10월 10일 보도됐다. 법원은 해당 차량이 보험사기에 이용됐고 명의자가 보험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명의자가 사고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경찰은 9월 10일 피싱 조직 대상 작전에서 확보한 지갑 복구 정보를 이용해 170만8534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 회수된 자산은 당국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옮겨졌다. 최종 처분과 피해자 반환 여부는 이후 사법 절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를 하나의 카드나 앱으로 연계하는 서비스가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실이 10월 10일 보도됐다. 상품권 잔액이 부족하면 차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결제수단 적용 방식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서비스 구조에 따라 결제대행업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시스템 점검을 위해 10월 18일 0시부터 10시까지 금융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한 내용이 10일 보도됐다. 앱·웹 거래와 체크카드 결제, ATM 및 업비트 입출금 등이 제한되지만 교통카드와 카드 분실·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0월 10일 보도된 국정감사 자료에는 2022년 사망한 수급자에게 사망 이후 1261일 동안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담겼다. 환수 결정액 795만2160원 가운데 30만원이 회수됐으며, 회수액에는 배우자 급여에서 공제한 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신고가 늦어져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배우자 급여에서 잘못 지급한 연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국내 범용 석유화학 설비를 재편하면서 인도네시아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상업가동을 시작했으며,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100만톤이다. 생산량이 늘었지만 신규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금융비용 등이 발생해 아직 이익 기여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10월 10일 한국기업평가와 금융투자업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증권채 발행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내년 1월부터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의무가 전체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기업평가의 19개사 분석에서는 새 기준의 두 유동성비율이 각각 106%, 104%로 나타났다.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7일부터 대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연 3.50%에서 3.60%로 올렸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각각 연 3.71%, 3.70%로 소개됐다. 5대 은행의 9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1006조871억원으로 전월보다 8552억원 증가했다.

10월 10일 보도된 비자 조사에서 아시아·태평양 14개 시장 응답자의 46%는 향후 5년 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최근 12개월 이용 경험은 16%,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비율은 6%였다. 올해 6~7월 18~65세 1만425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한국만의 별도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