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0가지 소식

인도인 A씨 측이 8월 27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9일 보도됐다. A씨 측은 직원 징계와 보호장비 사용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테이프로 입을 감아 강제 출국시킨 부분은 잘못됐다고 답변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실이 10월 8일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는 141건, 총액은 122억2610만원이었다. 금액에는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지연 지급금·지연이자·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포함됐다. 처분은 경고 108건,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 29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집계됐다.

LH는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확약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는다고 10월 9일 밝혔다. 건설사가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대상 물량은 최대 1만8000호로 추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단 방치·임대 등 세 가지 투기 유형을 명시했다. 해당 유형에는 소명 절차 후 처분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고령농·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은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를 넓히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도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심사와 관련한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10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류 제출 안내 누락, 합의 종용,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합리적인 사유 없는 지급보증 중단 등이 신고 대상이다.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와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임문영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산하 37개 공공기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 사용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9일 보도됐다. 사용 신청·승인이나 보안서약을 거쳐야 하는 기관은 6곳이었다. 임 의원은 개인 기기를 통한 사용까지 고려한 공통 사용 기준과 보안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8일 현지 보도된 멕시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월 멕시코 경량차 수출은 27만7369대로 전년 동월보다 1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아의 멕시코 수출은 2만783대로 8.2% 늘었다. 기아의 올해 1~9월 누적 수출도 17만7727대로 전년 동기보다 10.3% 증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0월 9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은 호남권 400조원·팹 2기, 용인 600조원·팹 4기이며, 호남권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성에는 용수·전력 공급과 군공항 이전 등 기반 여건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