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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보험 데일리 리포트

10월 7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0가지 소식

· 이즈보험 편집부

SECTION 01

사회·수사

01

사회·수사

달러 강제매각 허위글, 2명 불구속 입건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유포한 혐의로 30대 코인 투자 홍보업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월 7일 밝혔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3~4월 자신의 SNS에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전체 적발자는 11명으로 늘었다.

녹색전환 투자 계획의 설계도와 중고거래 카드결제·구매확정 후 대금지급 흐름을 표현한 상징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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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수사

수원시장 관련 의혹, 경기도당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준 수원시장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의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확보한 서류와 전자기기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03

사회·국제

일본 맥주 4사, 가격담합 혐의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7일 아사히·기린·삿포로·산토리 등 주요 맥주업체 4곳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출하 가격의 인상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각 회사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맥주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ECTION 02

생활·정책

04

생활·교통

충북시니어패스, 수도권 전철 무임 이용

충북도는 만 65세 이상 도민이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북시니어패스를 출시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지참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거나 전용 ARS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 우편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충북의 65세 이상 도민이 수도권 도시철도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상징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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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생활·금융

개인 중고거래 카드결제, 150만원 미만 제한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새로 지정했다. N플리마켓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결제 한도는 1회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06

생활·연금

청년 첫 연금보험료 사전신청 1729건

국민연금공단이 10월 1일 시작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은 10월 6일 오전 8시 기준 1729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접수는 1706건으로 98.7%를 차지했고, 신청자는 청년 본인 656건과 부모 대리신청 1073건이었다.

07

생활·노동

성남 산재보험료 지원, 12~23일 신청

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10월 12~23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맺은 지역의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직종별 월 상한액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SECTION 03

경제·산업

08

경제·정책

녹색대전환, 2035년까지 약 1000조 계획

정부는 10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2030년 50% 이상, 2035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재원 조달을 위한 첫 녹색국채는 2028년 발행할 계획이다.

09

경제·금융

서남권 NH금융허브, 4분기 신설 계획

NH농협금융은 서남권 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4분기 중 NH금융허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10월 7일 밝혔다. 지역의 107개 사무소와 임직원 1138명을 기반으로 계열사 협업을 추진하며, AI·반도체·신재생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 분야의 금융지원과 인프라 투자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10

경제·기업

예별손보 매각 본계약, 승인 절차 남아

예금보험공사는 10월 7일 오케이넥스트와 예별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케이넥스트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보가 자금을 지원하고 지분을 매매해 매각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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