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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보험 데일리 리포트

10월 6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 이즈보험 편집부

SECTION 01

사회·수사

01

사회·수사

고의 차량접촉 사기 혐의, 50대 구속

진주경찰서는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50대를 구속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이 남성은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주·사천·고성 일대에서 운전자 11명으로부터 86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심 통화 위험정보를 은행에 연계하는 흐름과 청년인턴 채용 합의를 표현한 상징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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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고용

가상자산 거래소 5곳, 5년 고용부담금 집계

박대출 의원이 10월 6일 공개한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합계는 13억5143만원이었다. 두나무는 이 기간 7억2309만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의 2배수 적용으로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해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03

사회·협력

발달장애인 범죄예방, 지역기관 협약 체결

BNK경남은행은 양산지역 유관기관들과 발달장애인 범죄예방·대응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참여기관들은 상담·지원 연계와 사례 논의,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은행은 금융교육과 은행업무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SECTION 02

생활·정책

05

생활·고용

금융노사, 청년인턴 채용·영업시작 조정 합의

금융노사는 10월 6일 산별 임단협을 체결하고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은행 점포 영업 시작은 2027년 4월부터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되 탄력점포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고객이 많은 점포는 지금처럼 오전 9시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06

생활·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급금이 있는 가입자는 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지사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환급금 안내 문자와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식 창구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하는 사람과 인터넷 주소가 없는 안내 문자를 상징한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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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생활·주거

전세사기 회복액, 보증금 3분의 1 부족분 지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배당금·변제금·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등 기존 회수액을 반영해 산정하며,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03

경제·산업

08

경제·산업

배터리 소재 장기공급, 양극재 품목 확대

포스코퓨처엠은 10월 6일 삼성SDI와 LFP 양극재 등을 포함한 배터리 소재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최소 38만t의 LFP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며, 기존 NCA 양극재에 이어 공급 품목을 확대했다.

09

경제·금융

한국증권금융, 첫 외화채권 3억달러 발행

한국증권금융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3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채권은 3년 만기 미달러화 공모채권으로 금리는 4.977%이며, 투자자 주문은 발행액의 8배인 24억달러였다. 발행 인수계약서 서명 기념식은 10월 2일 열렸다.

10

경제·유통

롯데백화점 외국인 누적매출, 1조원 넘어

롯데백화점은 10월 6일 오전 올해 외국인 누적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롯데타운 명동의 외국인 매출은 약 5200억원이며, 외국인 멤버십의 온라인 사전가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11

경제·통계

9월 외환보유액, 17억2000만달러 감소

한국은행은 10월 6일 9월 말 외환보유액이 4405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7억2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자산 위탁,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을 감소 요인으로 설명했다.

12

경제·제도

신협 부실자산 매입·상임감사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는 신협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 시행령은 10월 2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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