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8가지 소식

창원지법은 보복협박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김해의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자 진술서를 제출한 상인을 다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의 범행과 피해자의 불안·공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영 건강보험의 무사고 계약전환 안내를 늘리고 전화·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계약자가 전환 의사를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이력과 필요한 고지 내용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전환 유형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보험사들은 2027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약관을 정비할 예정이다. 할인은 전환 신청 이후부터 적용되고 이전 기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최대 3억원·금리 1.5%·상환기간 10년이며, 대리대출은 1.4% 고정금리다. 중소기업 지원은 최대 10억원·금리 1.5%·상환기간 5년으로 우대조건이 10월 1일부터 적용됐다. 소상공인 우대조건은 10월 셋째 주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ESCO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를 올해 4분기부터 연 2.5%에서 2%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과 관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융자로, 올해 2765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사회적경제기업과 ESG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책융자 평가 가점을 신설했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수입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소재·부품·장비 품목 중 특정국 수입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437개로, 2018년 375개보다 16.5% 늘었다. 최근 5년간 종료된 기술개발 성공과제 772건 중 455건은 현재까지 매출 실적이 없었다. 산업통상부는 성공 판정 이후에도 시제품 시험·인증·판매 계약 등으로 매출 발생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런던트레이딩센터가 런던지점과 협업해 현지기업과 첫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했다고 10월 5일 발표했다. 거래는 9월 29일 현지시각에 이뤄졌으며, 7000만파운드 대출을 제공하면서 같은 규모의 이자율스왑을 동시에 체결했다. 은행은 이 거래의 위험을 자체 거래장부를 운용해 런던 금융시장에서 직접 헤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