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9가지 소식

10월 4일 공개된 의원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정책자금 점검대상 1477곳 가운데 시설자금으로 마련한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40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에 지원한 시설자금 대출 총액은 872억5000만원이었다. 이 중 25곳은 시설자금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른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의원실 제출자료에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9개 요금소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통행 23만4036건 중 18만3225건이 미납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통행한 건의 78.3%가 요금소 통과 후 15일 안에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도로공사는 미납률 감소와 개인정보 수집, 민자사업자 참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470억원을 들여 재해 예방사업과 농업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월 4일 밝혔다. 원예·축산·수리시설 등 예방사업에 91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 보험 지원에 552억원을 배정했다. 정책보험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 비율은 보조 90%·자부담 10%다.

국민연금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누계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1만2052명 중 여성은 385명으로 3.2%였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당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소병훈 의원은 출산 경험이 있어도 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현황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월 30일 접수분부터 이사 전 주택가격과 임대인의 보증 금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세보증 사전한도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 주택에는 가구별 구분등기가 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HUG는 10월 1일부터 보증기관 3사의 정보를 공유해 다른 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주택도 보증 가입을 제한하되, 보증기관에 상환한 임대인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자본재공제조합과 10월 2일 체결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4일 발표했다. 조합의 매출채권신용공제와 은행 지급결제플랫폼을 연계해 조합원 기업의 제조·생산자금을 지원하고,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모델이다. 은행은 우대금리 제공과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수출 보증서 발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갑 의원이 국립대병원 차입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충남대병원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3214억원으로 제시됐다. 평균 금리 연 3.90%를 적용해 계산한 월 이자 부담은 약 10억4500만원이었다. 의원과 국립대병원들은 필수의료 시설·장비 투자를 뒷받침할 장기·저금리 금융지원을 요구했으며, 새 지원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