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0가지 소식

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는 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회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보도에 따르면 강경숙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1만9,470곳 중 9,946곳(51.1%)은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별도의 법무부 자료에는 지난 8월 기준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 4,437명 가운데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대상이 27명으로 나타났다. 이 27명에는 24시간 외출제한 대상 22명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권과 함께 10~11월 고령층 집중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 687건 가운데 333건은 비수도권에서 실시하며, 은행 체험관·디지털 배움터 연계·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한다. 모바일뱅킹과 키오스크 이용 실습, 금융사기 예방, 연금과 노후 자산관리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2일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와 행정안전부가 시범 운영하는 AI 국민비서는 지난 9월 30일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지원한다.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내역과 임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보험료 계산 및 최종 동의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취소나 내용 변경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시장 동향에 따라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금융·주택시장과 가계 자금 흐름, 부채 등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2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총 거래규모는 555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2.2%, 지난해 하반기보다 44.6% 줄었다. 거래 가능한 개인 계정 중 40대 비중은 26.9%로 30대의 26.7%를 앞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2일 현대차·기아의 올해 3분기 미국 판매량이 50만6,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26만9,541대, 기아는 23만6,659대를 판매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13만8,112대로 53.4% 늘었지만 전기차는 2만2,311대로 51% 감소했다. 포드는 보도 당시 3분기 판매실적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