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과 전 노조 간부 등 2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2024년 행사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함께 고발된 나머지 3명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동주문 기능을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피의자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비정상적인 주문으로 11개 가상자산의 가격을 움직여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고발 이후 진행됐다.

정부는 1일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방치하는 등 기본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징계의 최소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일 방침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장·차관 등 정무직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기관 협약을 바꿔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자 지원 대상을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사하거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3억원이며, 금리 1.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의 이자를 지원받아 연간 지원액은 최대 600만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 안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과징금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조항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2027년 이후 제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부터 군 복무 인정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어난다.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인정기간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1일 발표한 9월 판매 실적에서 기아는 전 세계에서 28만1,984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했다. 현대차는 30만7,998대를 판매해 16.0% 감소했다. 기아는 국내 판매가 줄었지만 해외 판매는 늘었고, 현대차는 국내와 해외 모두 판매가 감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대형 증권사의 중소형주·코스닥 종목 보고서를 늘리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체 보고서의 일정 비율을 중소형주에 할애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으면 매도 의견을 익명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장이 열리기 전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2,028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로 전량 처분했다. 매각가는 주당 3만3,360원으로, 거래를 통해 약 6,765억원을 현금화했다. 전날 종가와 비교하면 4.4% 할인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