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30일 보도된 부산지법 판결에서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서류로 제시해 돈을 받은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실제 임대보증금을 적게 적거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2021년10월부터 이듬해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계정 56개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 비금전적 대가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별도의 금전 관계를 제안해 범죄 위험성이 높은 계정들이 선정됐다. 관계기관은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과 불법 게시물·계정의 심의 및 차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경호 측은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의원들을 국회에 모이게 하려 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의 추심을 받으면 시효 정보를 확인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온 소장에 기한 내 답변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문자나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고, 폭행·협박처럼 긴급한 상황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7일부터16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상품은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16~27일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알뜰폰 업계 간담회에서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 육성, 정책금융 연계와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등의 후속 계획을 공유했다.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사업자가 휴·폐업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예고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양자·우주항공 등 7대 미래기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이들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하고, 분야별 이행전략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별도의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는 2026~2030년 연구개발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이 담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우주발사체 재사용 기술 시연체의 총조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를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을 맡는다. 2028년까지 비행시험을 진행해 500m 고도까지 수직으로 이륙한 뒤 착륙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는 29일 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 리튬망간리치(LMR) 각형 배터리 생산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 공장 개조에 착수해 2028년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LMR 각형 배터리셀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