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23일 공개된 건강보험공단·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어선원재해 진료비의 2024년 정산 청구분 중 163건, 7,100만원이 청구 시효 만료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한 뒤 공단이 수협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2025년 청구분 중 불인정된 3,370건은 재심사 중이며, 이를 모두 시효 만료 사례로 집계한 것은 아니다.

23일 보도된 서울시 제출 자료에서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이후 오전 7~9시 운항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운항 시각은 시기별로 오전 9~11시였고, 올해 6월부터는 오전 11시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가용 선박과 인력으로 안전한 운항 횟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침 시간대 운항도 점차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3일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은 227명이었다. 이 중 소재 미확인 기간이 1~3년인 경우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과 법무부 등은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는 상시근로소득 판정 때 생성 시점이 조사 시점보다 1년 넘게 앞선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제외한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일률적인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를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대신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세 가지 수칙을 중심으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긴 구간이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안전한 이용을 돕는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8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올해 4~9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90%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1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18대와 바디캠 26대도 지난 22일 관계 부서에 배부했다.

23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4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계약 5건을 체결했고, 신탁재산은 1억1천만원이었다. 본인 의사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의료비·요양비 등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내 목표 인원은 750명이다. 복지부는 가족의 반대나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시간 등이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보도된 산업통상부의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에는 국내 업계가 2030년까지 7조9,328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담겼다. 국내 생산과 공정 혁신에 6조7,567억원을 배정하고, 소재 다변화·국산화와 순환형 소재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 22일 발표된 이 로드맵은 나트륨·전고체 배터리의 2030년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자원안보 협의회에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천연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도 30% 이하로 줄이는 방향이다. 별도로 조정한 석유비축계획에는 2030년까지 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