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절한 회사에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확인·정산·세무처리에 필요한 요건은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체류자격과 국내 계좌 등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 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 3만9천 세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방비를 활용해 확대하고, 2028년부터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안전점검 의무화는 2027년부터 추진하며, 연기감지기 지원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보고서에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 판단과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아동 보호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보호명령 청구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입법 개선 제안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현행 전건송치 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기업은행은 22일부터 대면 5년·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감면 폭을 기존보다 0.5%포인트 확대했다. 이를 제외한 대면 주담대의 감면 폭은 최대 0.2%포인트 늘렸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기존보다 0.3%포인트 더 감면하기로 했다.

22일 공개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8.4일, 실제 지급까지는 83.7일이 걸렸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3년 21.3일에서 길어졌다. 올해 사업예산은 약 1,50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7% 줄었다.

22일 보도된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은 환율 안정기인 2016~2020년과 상승기인 2021~2025년의 기업 경영지표를 비교했다. 두 기간 사이 대기업의 평균 세전순이익률은 5.18%에서 5.83%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4.73%에서 4.35%로 낮아졌다.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 1.16%에서 7.90%, 중소기업 0.90%에서 4.43%로 각각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잠정 0.44%포인트, 기업대출금리는 0.16%포인트 올랐다. 올해 2분기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39%로, 전체 가계 연체율 0.98%보다 높았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94%, 대기업은 0.28%였다.

리더스인덱스가 22일 발표한 조사에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24~2026년 비교가 가능한 389개사 가운데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12개사, 3.1%였다. 2024년의 14개사보다 2곳 줄었다. 12개사 중 비금융 기업은 포스코홀딩스·풀무원·한샘 3곳이며 나머지 9곳은 금융회사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22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 검증 프로그램인 'DSX 레디'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리튬인산철 기반 'JF2 AC Link' 제품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제품은 AI 서버의 전력 사용량 변화에 맞춰 충·방전하고 전압 변동에 대응하는 기능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