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 6만1,482건을 적발해 2만6,782명을 검거하고 80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거래 사기가 3만757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반도체 제조업 현장 점검 결과가 21일 보도됐다. 사업장 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119건이었다. 노동부는 청주캠퍼스의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에 대해 법인과 관계자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사건으로,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의 징역 1년 실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교통안전 관련 공제보험 할인 폭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행실습 교육 이수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에 따른 할인율은 각각 5%이며, 항목을 함께 적용할 때 최대 할인율은 11%다. 확대된 요율은 21일 이후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보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에서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7%에서 2024년 29.0%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빈곤층 중 65세 이상 비중은 35.4%에서 47.6%로, 1인 가구 비중은 20.5%에서 36.9%로 증가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수치다.

창원시는 22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사고 보장금액을 올린다고 21일 밝혔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보장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익사 사망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며,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중국과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문서의 후속 절차를 안내했다. 협력문서에는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수출 위생 요건 완화와 수산물 전자증명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해당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을 위해 업계와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1일 오전 9시 원화국제결제망의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오전 9시 30분께 국내 참가기관 두 곳 사이에서 약 14억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참여한다. 한은은 시스템 점검 후 2027년 1월 본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외국계 은행 등의 참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1일 광주사업장에서 플랙트그룹의 냉난방공조 생산라인 착공식을 열었다. 약 2,400억원을 투자해 제3캠퍼스에 연면적 2만1,800㎡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초 가동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 등에 쓰는 냉각·중앙공조 장비를 생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