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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보험 데일리 리포트

9월 20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 이즈보험 편집부

SECTION 01

사회·수사

01

사회·수사

토착비리 특별단속 1,863명 적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으로 1,863명을 적발해 729명을 송치하고 2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권한 남용과 공공재정 비리가 전체 단속 인원의 88.8%를 차지했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토착비리 특별단속과 염전 임금체불 적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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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노동

영광 염전 3곳서 임금체불 등 적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영광 지역 염전 사업장 15곳을 합동 점검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는 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확인된 체불임금 약 3,600만원 가운데 3,300만원은 현장에서 지급됐고,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모두 22건이었다.

03

사회·재판

세관 전 수사팀장, 뇌물 사건 1심 징역 9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의자와 가족 등 5명에게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선고는 1심 판결이다.

04

사회·수사

필로폰 밀반입·투약 혐의 52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태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운반·판매 일당이 2025년 2월부터 전통의상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3㎏을 압수했다.

SECTION 02

생활·정책

05

생활·교통

경남 민자도로 3곳, 추석 나흘간 통행료 면제

경남도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마창대교·거가대교·창원~부산 간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도 같은 기간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추석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와 택배 사칭 주의 소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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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생활·행정

세종시, 추석 물가·교통·응급의료 대책 마련

세종시는 9월 24~27일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8개 분야 15개 추석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성수품 16개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응급진료 상황실과 비상 방역대책반을 가동하며 시내버스는 주말·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한다.

07

생활·지역경제

부산 동백전 캐시백, 30일까지 최대 15%

부산시는 9월 30일까지 동백전 캐시백을 최대 15%로 한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10%에서 1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8%에서 13%로 오른다. 21~28일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 중 추첨으로 2만2천명에게 5천원 상당의 QR결제 전용 쿠폰도 지급한다.

08

생활·금융안전

금융당국, 택배 사칭·개인 간 외화거래 악용 주의 당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 선물 배송과 해외여행 환전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주소 오류나 배송불가를 알리는 메시지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과, 개인 간 외화 거래에서 판매자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키는 수법을 소개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준다며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함께 알렸다.

SECTION 03

경제·산업

09

경제·산업

지방투자기업 10곳에 보조금 816억원 지원 결정

산업통상부는 올해 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에서 기업 10곳에 국비 560억원을 포함해 총 8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투자 3,918억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429개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마지막 보조금 심의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과 한우 카타르 수출 협의 완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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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제·수출

한우 카타르 수출 협의 완료, 첫 선적은 10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와 뼈 없는 쇠고기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가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한 냉장·냉동 쇠고기가 대상이다. 국내 업체는 냉장 쇠고기 100㎏을 10월 초 첫 물량으로 선적할 예정이다.

11

경제·고용

반도체 일자리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8년 전보다 감소

20일 보도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17만4천개로 2018년 같은 분기보다 14.5% 늘었다. 반면 대체일자리와 신규일자리를 합친 신규채용 일자리는 2만9천개로 같은 기간 21.6% 줄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16.7%로 낮아졌다.

12

경제·금리

중국, 1년물·5년 이상 대출우대금리 동결

중국인민은행은 20일 대출우대금리인 LPR 1년물을 3.00%, 5년 이상을 3.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16개월 연속 동결로, 5년 이상 LPR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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