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수원지법은 18일 불법 이동식 기지국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사건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 사건을 합쳐 심리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았고, 장비 전달책과 자금 세탁책에게도 기존 징역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수도권에서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금호건설과 직원 3명, 감리사 법인이 최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15일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참사의 공사·관리 책임을 다루고 있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지역 연구기관 소장과 연구원 2명을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소속 연구원이 숨진 뒤 유족이 직장 내 폭언·폭행과 기관의 묵인 의혹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관계자 3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추석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9월 11~27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휴에는 관계기관·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LH는 HUG와 협약을 맺고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연간 약 20만가구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HUG가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부당금액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정했다. 1차 처분 후 5년 안에 다시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제공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에는 2031년까지 국비 450억원을 포함해 64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인허가 신속 처리와 세제 지원 등이 제시됐으며, 관련 예산 반영과 법안 처리는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언급됐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대구 수출은 8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6% 늘었다. 경북은 38억5천만달러로 14.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세는 대구가 6개월, 경북이 9개월 연속 이어졌다.

대전시는 18일 방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죽동산업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등 803만㎡ 일원에서 정밀 전자·광학 부품 개발과 첨단 유도무기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시는 민간투자 규모를 1조원, 향후 5년간 국비 투입 규모를 400억원 이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