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하루 정리 — 사회·생활·경제 12가지 소식

김포경찰서는 김포FC 회계 담당 직원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올해 1~6월 보조금 등 공금 5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별도로 추가 고소된 24억9천여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도 조사하며 범죄수익 보전·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부정 결제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0여명의 카드 정보로 12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4개 업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사 대상은 15개 교육청이 발주한 약 650억원 규모의 입찰로, 공급 기기는 20만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단됐던 인천e음 캐시백을 18일부터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18~30일에는 월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고 결제액의 10%를 돌려주며, 강화군·옹진군에는 15%를 적용한다. 10~12월에는 월 한도가 50만원으로 줄지만 10% 캐시백은 유지된다.

지방정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약 체결·해지에는 지방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임명과 임무에 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1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관별 공유데이터를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 이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과 데이터 연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2.2원으로 마감했다. 전 거래일 주간종가와 비교하면 13.6원 오른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곳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 45.1%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8.5%, 미정은 16.4%였고, 정액 지급 방식의 1인당 평균 금액은 66만5천원이었다. 지난해 추석보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40.0%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GW로 늘리는 목표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