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데일리 리포트
9월 10일 하루 정리 — 사건·생활·경제 12가지 소식
· 이즈보험 편집부
SECTION 01
사회·수사
사건·수사
노모 유기치사·연금 부정수령 혐의…6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0일 60대 남성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5년 4월쯤 경북 구미의 주거지에서 건강이 악화한 80대 모친을 치료 없이 방치하고, 모친이 숨지자 사흘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망 후에도 2026년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지난달 이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국제·수사
중국 가상화폐 자금세탁 단속…관련 계좌 약 1,000개 식별
10일 전해진 중국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공안 기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하은행 조직을 단속해 관련 계좌 약 1,000개를 식별하고 불법 수익 약 1억3,000만위안을 압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직은 무료 신용카드 대금 대납을 내세워 대리인을 모집하고 신분증·카드 정보를 이용해 해외 도박·통신사기 자금의 세탁을 대행했다. 공안은 여러 지역의 거점 10여 곳을 단속했으며, 관련자 일부는 불법 영업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고발
국민의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3명 고발
국민의힘은 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적었다. 국민의힘은 출시 시기가 앞당겨진 과정에서의 압력 행사 의혹과 특정 금융사와의 이해충돌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TION 02
생활·정책
생활·물가
추석 앞두고 식품기업 20곳 할인…4,765개 제품 대상
10일 전해진 식품업계 소식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주요 식품기업들과 추석 가공식품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CJ제일제당·농심·삼양식품·오뚜기·대상 등 20개 기업은 9월 중 라면·만두·식용유·간편식 등 27개 품목군, 4,765개 제품을 최대 64%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재료 할당관세와 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제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복지·생활
치매·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은행·카드사·공단 협약
우리은행·우리카드·국민연금공단은 10일 치매나 발달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하면 공단이 의료비·요양비 등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탁자금 관리를 맡고 전용 금융상품과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카드는 공공신탁과 연계해 신탁자금을 의료비·생필품 구매 등 일상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정책
김포 주택사업 현장 점검…수도권 325곳 금융지원 관리
금융위원장은 10일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자금조달과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B4·B5·C5 블록은 약 2,700세대 규모로, 시행·시공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을 조달했다. 금융당국은 2027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 약 18만호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 지연 요인과 자금 수요를 확인해 공적 보증과 민간 금융 지원을 연결할 계획이다.
연금·생활
국민연금 내국인 추납 신청, 2023년 8.7만건서 2025년 24.3만건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은 2023년 8만7,114건에서 2024년 13만7,611건, 2025년 24만2,812건으로 늘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다. 외국인의 신청도 2016년 87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94건이 접수됐다. 연금 당국은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을 허용하거나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가능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분쟁
보험분쟁 상반기 1만5,436건…금감원, 14개 보험사 점검
10일 전해진 금융권 소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보험사의 분쟁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 관련 분쟁 접수는 1만5,4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993건, 47.8%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약관·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부서와 연계할 방침이다.
SECTION 03
경제·산업
기술·생활
아이폰18 프로 국내 199만원부터…듀오는 10월 23일 출시 예정
애플이 현지시간 9일 공개한 아이폰18 프로와 프로 맥스의 국내 출고가는 각각 199만원과 219만원부터로, 전작보다 20만원씩 올랐다. 첫 폴더블폰인 아이폰 듀오의 국내 가격은 저장용량에 따라 256GB 329만원, 512GB 359만원, 1TB 419만원, 2TB 509만원이다. 아이폰 듀오는 국내에서 10월 16일 오후 9시부터 사전 주문을 받고, 10월 23일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경제·증시
코스피 7,033.92 하락 마감…코스닥은 836.92로 상승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72포인트, 0.25% 내린 7,033.9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6.55포인트, 0.79% 오른 836.92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낮은 825.06에서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제·환율
원·달러 환율, 오후 3시 30분 기준 1,339.2원…3.1원 상승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39.2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3.1원 올랐다. 전날인 9일 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는 11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3.36% 상승한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종가는 지난 5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제·경제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정책이사회를 열고 세 가지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중앙은행 예치금리는 2.50%, 대출금리는 2.65%, 긴급대출금리는 2.90%로 정했다. 지난 6월 인상 이후 7월에는 동결했고, 이번에 다시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